Section AIssue 02·WMSC 승인: 2026.02.27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본 번역은 FIA 공식 규정의 한국어 요약본입니다. 원문 확인 ↗

서문서문 (Preamble)

F1 규정은 FIA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챔피언십')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F1 규정은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이하 '목표')를 추구한다:

  • a. 챔피언십을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으로 유지한다
  • b. 챔피언십의 최고 안전 기준을 촉진한다
  • c. 챔피언십의 스포츠 공정성을 촉진하고 보호한다
  • d. 챔피언십의 경쟁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 e. 챔피언십, 이해관계자, F1 팀 및 PU 제조사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 f. 챔피언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 g. 챔피언십의 이미지, 명성 및 무결성을 보호한다
  • h. 포뮬러 원의 고유한 기술, 혁신 및 엔지니어링 도전을 보존한다
A1일반 원칙
A1.1개요
A1.1.1챔피언십 관할

FIA는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포함된 FIA 포뮬러 원 그랑프리 경기(각각 '경기(Competition)')로 구성되는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챔피언십')의 스포츠 조직 및 규제를 담당하며, 드라이버 및 컨스트럭터 두 개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이 있다.

A1.1.2챔피언십 자산

챔피언십은 FIA의 독점적 자산이다. FIA는 상업적 권리 보유자에게 챔피언십의 상업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A1.1.3Section A 범위

본 Section A(일반 규정 조항) 및 그 부록에는 챔피언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FIA F1 규정의 모든 다른 섹션에 적용된다.

A1.2적용 규정
A1.2.1FIA 규칙 및 규정

챔피언십, 각 경기 및 모든 F1 활동은 FIA 규칙 및 규정에 따라 FIA가 관할한다. FIA 규칙 및 규정에는 FIA 정관, FIA 국제 스포츠 코드 및 그 부록(ISC), FIA F1 규정, FIA 윤리 강령, FIA 사법 및 징계 규칙, 그리고 FIA가 수시로 발행(및 개정)하는 기타 규칙,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된다.

A1.2.2FIA F1 규정 구성

FIA F1 규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Section A: FIA 포뮬러 원 일반 규정 조항 및 관련 부록
  • Section B: FIA 포뮬러 원 스포팅 규정 및 관련 부록
  • Section C: FIA 포뮬러 원 기술 규정 및 관련 부록
  • Section D: FIA 포뮬러 원 재무 규정 – F1 팀 및 관련 부록
  • Section E: FIA 포뮬러 원 재무 규정 – PU 제조사 및 관련 부록
  • Section F: FIA 포뮬러 원 운영 규정 및 관련 부록
A1.2.3FIA F1 문서

FIA는 수시로 추가 문서(FIA F1 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 있는 지침 또는 구속력 없는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에는 'FIA-F1-Doc' 접두사가 붙으며, 해당 문서의 구속력 여부가 명시된다. 구속력 있는 FIA F1 문서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 i. 재무 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결정(Determination)으로 지정된 FIA 발행 문서
  • ii. 기술 규정의 해당 조항에 규정되고 F1 차량 특정 부품 또는 장치의 올바른 설치를 위한 기술 사양 제공 문서
  • iii. F1 팀 및/또는 PU 제조사가 FIA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 또는 문서의 형식을 정의하는 문서
  • iv. 챔피언십 참가자와 관중 및 기타 참석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정의하는 문서
  • 구속력 없는 FIA F1 문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FIA F1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A1.2.4적용 법률

FIA F1 규정의 어떤 내용도 적용 법률의 적용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 적용 법률이 FIA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관련자의 의무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적용 법률이 우선하며 FIA 규칙 및 규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A1.3적용 범위
A1.3.1구속 동의

챔피언십, 경기 또는 F1 활동에 어떤 자격으로든 참가하는 모든 적용 대상자는 그러한 참가의 조건으로서 FIA 규칙 및 규정(FIA F1 규정 포함) 및 모든 결정에 구속되고 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A1.3.2적용 대상자

FIA 규칙 및 규정(FIA F1 규정 포함)은 다음 인원(각각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a. F1 팀 및 그 인력
  • b. PU 제조사 및 그 인력
  • c. 드라이버
  • d. ASN(각국 스포츠 기관)
  • e. 주최자
  • f. 프로모터
  • g. 단일 공급업체
  • h. 서킷 운영자
  • i. 임원
  • j. 제A3.5조에 따른 신규 참가 팀
  • k. 제A3.6조에 따른 신규 참가 PU 제조사
  • l. 제A1.4.1조에 의해 사실상 포착되는 기타 인원
  • m. FIA 규칙 및 규정과/또는 FIA F1 규정에 구속되기로 서면 동의한 기타 인원
A1.3.3다른 FIA 규정 위반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적용 대상자는 모든 FIA 규칙 및 규정에 구속되므로, FIA F1 규정 이외의 FIA 규칙 및 규정 위반이 발견된 경우, FIA F1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위반은 위반된 특정 FIA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추적된다.

A1.4위반에 대한 일반 책임
A1.4.1무과실 책임

ISC 제9.15조와 일관되게, FIA F1 규정에 구속되는 각 F1 팀, PU 제조사 및 기타 단체는 그 인력 및 그를 대신하여 또는 법적 그룹 내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기타 인원의 행위로 인한 FIA F1 규정의 미준수에 대해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진다.

A1.4.2개인 책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FIA F1 규정에 따른 개인 책임은 없다. FIA F1 규정이 개인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A1.4.3개인 벌금

제A1.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 드라이버; 또는 (b) Section A 규정 및 ISC와 관련하여 Section B, C, D, E, F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 행위에 관련된 위반에 대한 F1 팀 또는 PU 제조사의 핵심 개인. 그 외 모든 경우, 개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벌금은 그 개인이 소속된 F1 팀, PU 제조사 또는 기타 조직에 부과된다.

A1.4.4규정 숙지 의무

각 적용 대상자는 항상 FIA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 FIA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무지는 위반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A2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A2.1챔피언십 형식
A2.1.1경기 목록 공시

FIA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챔피언십에 포함된 경기 목록을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게시하며, 각 경기는 제한된 국제 경기의 지위를 갖는다.

A2.1.2경기 수

챔피언십의 최대 경기 수는 24개이고 최소 경기 수는 8개이다.

A2.1.3참가 차량

챔피언십에는 최대 24대의 F1 차량이 참가할 수 있으며, 각 F1 팀은 2대의 F1 차량을 출전시킨다.

A2.1.4챔피언십 타이틀 및 동점 처리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은 최다 포인트를 획득한 드라이버에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타이틀은 최다 포인트를 획득한 F1 팀에게 수여된다. 동점 시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 i. 레이스에서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자
  • ii. 1위 횟수가 동일한 경우, 2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자
  • iii. 이하 동일하게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 iv. 이 절차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시즌 중 예선 결과에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A2.2챔피언십 포인트 체계변경사항
A2.2.1레이스 경기 포인트 배정변경사항

드라이버 챔피언십 및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타이틀을 위한 포인트는 각 경기에서 최종 레이스 분류에 기초하여 배정되며, 스타트 신호와 세션 종료 신호 사이에 선두가 완주한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세이프티카 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절차 없이 선두가 최소 2바퀴를 완전하고 연속적으로 완주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배정되지 않는다. ★ Issue 02 변경: 기존 '랩 수(laps)' 기준에서 '완주 거리(distance)' 기준으로 변경

  • ≥2바퀴: 1위 6pt / 2위 4pt / 3위 3pt / 4위 2pt / 5위 1pt
  • ≥25% 거리: 1위 13pt / 2위 10pt / 3위 8pt / 4위 6pt / 5위 5pt / 6위 4pt / 7위 3pt / 8위 2pt / 9위 1pt
  • ≥50% 거리: 1위 19pt / 2위 14pt / 3위 12pt / 4위 10pt / 5위 8pt / 6위 6pt / 7위 4pt / 8위 3pt / 9위 2pt / 10위 1pt
  • ≥75% 거리: 1위 25pt / 2위 18pt / 3위 15pt / 4위 12pt / 5위 10pt / 6위 8pt / 7위 6pt / 8위 4pt / 9위 2pt / 10위 1pt
A2.2.2스프린트 포인트 배정

각 스프린트에서 드라이버 및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타이틀을 위한 포인트는 최종 스프린트 분류에 기초하여 배정된다. 세이프티카 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절차 없이 선두가 최소 2바퀴를 완주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배정되지 않는다. 선두가 예정 스프린트 거리의 50% 미만을 완주한 경우 포인트가 배정되지 않는다.

  • ≥50% 거리: 1위 8pt / 2위 7pt / 3위 6pt / 4위 5pt / 5위 4pt / 6위 3pt / 7위 2pt / 8위 1pt
A2.2.3동착

동일 순위에 동착한 F1 차량에 배정되는 상금 및 포인트는 합산하여 균등 분배한다.

A2.3F1 차량 도장 (Car Livery)
A2.3.1ISC 규정 배제

F1 차량 도장에 관한 ISC 규정은 챔피언십에 적용되지 않는다.

A2.3.2동일 도장 유지

F1 팀이 출전시키는 양 F1 차량은 챔피언십의 모든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챔피언십 중 도장의 중요한 변경은 FIA 및 상업적 권리 보유자의 동의 하에만 가능하다.

A2.3.3광고 제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성격의 광고 또는 FIA의 이익에 해로운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F1 팀은 F1 차량 도장의 모든 광고가 적용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2.3.4도장 요구사항변경사항

F1 차량 도장 주요 요구사항:

  • a. FIA 로고: 파란색 또는 흰색, 높이 최소 75mm (★ Issue 02: 기존 100mm에서 변경), 노즈 상단 또는 양측에 위치
  • b. F1 차량 제작사의 이름 또는 엠블럼: 노즈 전면에 표시, 최대 치수 최소 25mm
  • c. 드라이버 이름: F1 차량 외부 차체에 명확히 표시
  • d. 온보드 카메라: 한 차량은 공급된 그대로 유지, 다른 차량은 주로 형광 노란색
  • e. 도장은 F1 차량의 차체를 넘어 돌출 금지, 차량 양측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
A2.4경기 번호 (Competition Numbers)
A2.4.1영구 경기 번호 배정

모든 F1 드라이버에게는 선착순으로 영구 경기 번호가 배정된다. F1 드라이버는 해당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모든 경기에서 해당 경기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A2.4.2번호 1 사용권

현 월드 챔피언 드라이버는 번호 1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 해당 드라이버에게 배정된 경기 번호는 월드 챔피언 드라이버 타이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챔피언십을 위해 예약된다.

A2.4.3번호 상실

F1 드라이버는 FIA에 서면으로 이 결정을 확인하거나, 연속 두 챔피언십 동안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경기 번호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A2.4.5사용 가능한 번호

경기 번호는 1번부터 99번(포함)까지이며, 17번은 제외한다. (17번은 Jules Bianchi 추모 영구 결번)

A2.4.6번호 표시 규격

각 F1 차량은 챔피언십 시작 시 FIA가 발표한 드라이버의 경기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경기 번호는 F1 차량 전면에서 명확히 보여야 하며, 최소 높이 160mm, 최소 획 두께 25mm이어야 한다.

A2.5경기의 연기 또는 취소

경기는 ISC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2대 미만의 F1 차량이 가용한 경우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

A2.6FIA 시상식 및 갈라 디너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2위·3위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1위 F1 팀의 대표, 그리고 우승 차량의 주행 또는 전시 버전(FIA가 지정)은 연례 FIA 시상식 및 갈라 디너의 전체 기간 동안 참석해야 하며, 각각 F1 팀의 비용으로 한다. 이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불이행에 대해 최대 €2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A3참가 신청, 라이선스 및 등록
A3.1F1 팀 참가 신청
A3.1.1신청서 제출

기존 F1 팀 및 신규 참가 팀은 챔피언십 각 시즌 이전에 신청서(참가 양식 및 FIA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A3.1.2신청 기간 및 포함 사항

N년도 챔피언십 참가를 위한 F1 팀의 신청은 N-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포함) FIA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부록 A4A에 명시된 참가 양식
  • (ii) 부록 A4B에 명시된 F1 팀 핵심 인력 등록 양식
  • (iii) F1 팀 슈퍼 라이선스 신청 양식
  • (iv) N-1년 12월 15일까지 FIA에 참가비를 납부하겠다는 확약
A3.1.3신청 포함 정보

F1 팀의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FIA 규칙 및 규정을 읽었으며 준수하기로 동의함을 확인
  • b. F1 팀의 이름(섀시 이름 포함)
  • c. 파워 유닛의 제조사 (변경 시 즉시 FIA에 통지 필요)
  • d. F1 차량의 제조사
  • e. F1 드라이버의 이름
  • f. 양 F1 차량으로 모든 경기에 참가하겠다는 확약
A3.1.5자동 등록

승인된 신청자는 자동으로 챔피언십의 모든 경기에 참가 등록된다.

A3.2파워 유닛 제조사 참가 신청

2026~2030 챔피언십에서 하나 이상의 F1 팀에 파워 유닛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PU 제조사는 부록 C5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챔피언십 기간에 파워 유닛을 공급하려는 첫 해의 3월 1일 이전에 FIA에 파워 유닛 형식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3.3라이선스
A3.3.1F1 드라이버 라이선스

F1 드라이버는 유효한 슈퍼 라이선스 및 국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스튜어드는 F1 드라이버의 슈퍼 라이선스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F1 드라이버가 슈퍼 라이선스에 12벌점을 누적하면, 다음 경기에서 출전 정지되며, 이후 12점이 제거된다. 벌점은 부과 후 12개월간 유지된다.

A3.3.2F1 팀 슈퍼 라이선스

F1 팀은 챔피언십 참가 조건으로 유효한 슈퍼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A3.4핵심 인력 등록 인증서

ISC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F1 팀 및 PU 제조사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인력과 부록 A4B 및 부록 A5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는 기타 인력을 FIA에 등록해야 한다.

A3.5신규 참가 팀

챔피언십의 필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이 수락된 신규 참가 팀은 N년도 챔피언십 첫 참가 이전에 다음 FIA F1 규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Section A (일반 규정 조항): N-1년 전체
  • Section B (스포팅), 제B11조: N-1년 전체
  • Section D (재무 – F1 팀): N-1년 전체
  • Section F (운영), 제F1조, F2조, F3.1조, F4조: N-1년 전체
  • FIA F1 규정에서 신규 참가 팀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한 기타 조항
A3.6신규 참가 PU 제조사
A3.6.1등록 요건

2026~2030 시즌 챔피언십에서 하나 이상의 F1 팀에 파워 유닛을 공급하고자 하는 단체는 PU 제조사 등록 양식을 완성하고, PU 제조사 비주장 협정(Non-Assert Agreement)을 체결하며, 해당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동의해야 한다.

A3.6.2등록 기한

N년도부터 파워 유닛을 공급하고자 하는 PU 제조사의 등록 양식 완성 기한은 N-4년 6월 30일이다.

A3.6.5신규 참가 PU 제조사 준수 요구사항

신규 참가 PU 제조사의 준수 요구사항:

  • Section A: N-4, N-3, N-2, N-1년 전체
  • Section E (재무 – PU 제조사): N-3, N-2, N-1년 전체
  • Section F (운영) 관련 조항: N-4~N-1년
A4무결성 요구사항
A4.1적격성 심사 (Fit and Proper Persons Test)
A4.1.1FPP 심사 목적

적격성 심사(FPP 심사)는 ISC 부록 F에 명시되어 있으며 챔피언십 참가의 조건을 구성한다. FPP 심사의 목적은 챔피언십의 이미지, 명성 및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A4.1.2FPP 심사 대상

FPP 심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자연인(FP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 a. F1 팀, 신규 참가 팀, PU 제조사 또는 신규 참가 PU 제조사의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연인
  • b. CEO(또는 동등한 직위) 또는 팀 프린시펄(또는 동등한 직위), 또는 해당 단체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자연인
A4.2도핑 방지

FIA는 2010년부터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은 FIA 도핑방지 규정에 통합되었다.

A4.3경기 조작 방지

FIA 경기 조작 규정은 모터스포츠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경기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4.4보호

모든 참가자의 안전과 복지는 최우선이다. FIA는 모든 개인, 특히 아동 및 취약 성인의 복지와 안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4.5음주 방지

FIA는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운전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특히 알코올을 금지함으로써 모터스포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한다.

A5주요 이해관계자의 일반 역할과 책임
A5.1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무

모든 적용 대상자는 다음의 일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a. 항상 FIA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 내의 조항을 준수
  • b. FIA의 서면 정보 요청/접근 요청 또는 요구(Demand)에 지정된 기한까지 준수
  • c. FIA가 발행한 문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
  • d. FIA의 규제 기능 수행에 있어 적시에 완전히 협력
  • e. FIA의 규제 기능 수행을 지연, 방해 또는 좌절시키지 않을 것
  • f. FIA 규칙 및 규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선의로 보고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보복하지 않을 것
  • g. 허위이거나 사기적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선언서에 서명하거나 정보를 FIA에 제출하지 않을 것
  • h.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 서류를 FIA에 제출하지 않을 것
  • i. 모든 해당 결정, ABA 또는 합의의 조건을 준수
  • j. 부과된 잠정 정지 또는 제재 조건을 준수
  • k.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명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모든 해당 의무를 수행
  • l. FIA 또는 챔피언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지 않을 것
  • m. ISC 제12.2조를 포함하여 FIA F1 규정 또는 FIA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준수
A5.2FIA
A5.2.1FIA 책임

FIA는 FIA 규칙 및 규정(FIA F1 규정 포함)을 개발, 관리 및 시행하고 이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A5.2.2FIA 집행

FIA는 FIA F1 규정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의심 사례를 조사하며, 위반에 대해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A5.3프로모터 및 주최자
A5.3.1프로모터 임명

상업적 권리 보유자는 각 경기에 대해 프로모터를 임명한다. 프로모터는 경기를 홍보하고 재무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재정 및 상업적 사항에 대해서만 통제권을 갖는다.

A5.3.3프로모터 및 주최자에 대한 제한

F1 팀이나 F1 팀 연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기를 주최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A5.7F1 팀 및 PU 제조사
A5.7.1준수 입증 의무

각 F1 팀 또는 PU 제조사는 FIA, 스튜어드 및 관련 FIA 법원에 모든 FIA F1 규정을 항상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A5.7.3인력 이동 — F1 팀

각 F1 팀은 다른 F1 팀에 대한 기밀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음 활동에 관여하는 인력은 기밀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F1 차량의 설계, 연구 개발 또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개발; 레이스 운영 또는 전략에 관여하는 인력. 두 F1 팀이 일정 수준의 협력을 공유하는 경우(예: 동일 소유권), 팀 간 인력 이동 시 최소 3개월의 가든 리브(Garden Leave)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A6조사, 질의권 및 위반 통지
A6.1조사
A6.1.1일반

FIA는 본 제A6조 및 FIA 사법 및 징계 규칙에 따라 FIA F1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수 있다.

A6.1.2조사 개시

FIA는 제A7.9조에 정의된 소멸시효에 따라, FIA F1 규정의 실제, 잠재적 또는 의심되는 미준수에 대해 언제든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F1 팀 또는 PU 제조사(신고자)가 다른 F1 팀 또는 PU 제조사의 위반을 FIA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시 다음이 필요하다:

  • i. 선의로 제출되고 미준수를 인지한 후 즉시 제출
  • ii. 미준수 F1 팀 또는 PU 제조사를 식별하고 명확히 요약
  • iii. 관련 FIA F1 규정 조항을 명확히 명시
  • iv. 충분한 유효 증거 또는 강력한 징후 포함
  • v. 신고자의 CEO 또는 팀 프린시펄의 서명
  • vi. €10,000의 비환불 행정 수수료 및 €40,000의 보증금 동반
A6.2FIA 윤리 및 준법 핫라인

FIA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FIA 윤리 및 준법 핫라인은 개별 내부고발자가 FIA 규칙 및 규정의 위반 혐의에 관한 문제나 우려를 기밀로 제기할 수 있게 한다.

A6.3FIA 정보/접근 요청 및 요구(Demand)

FIA는 규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을 할 수 있다:

  • a. F1 팀, PU 제조사 등에 정보, 서류 또는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
  • b. 조사 맥락에서, 전자 기기에 저장되거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FIA F1 규정 미준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전자 기기에 대한 접근 및 데이터 복사/다운로드를 서면으로 요구(Demand)
A7위반 심판 및 제재
A7.1청문회 없는 사건 해결
A7.1.1합의

기소 기관은 FIA 사법 및 징계 규칙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A7.1.2승인된 위반 합의(ABA) — 재무 규정

비용 상한 관리기관은 재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언제든지 해당 F1 팀, PU 제조사 또는 선언 서명자와 청문회 없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ABA를 체결할 수 있다.

A7.21심 심판변경사항
A7.2.1스튜어드 권한변경사항

이벤트에 임명된 스튜어드는 자신이 임명된 이벤트의 범위 내에서 ISC, 기타 적용 가능한 FIA 규정, 국내 규정 및 부칙 규정의 시행에 있어 최고 권한을 갖는다. ★ Issue 02 신설: 스튜어드는 이벤트 이후 결정이 필요하고 사안이 시간에 민감한 경우, 위반 혐의가 이벤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위반 혐의가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기외 스튜어드 패널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A7.2.2국제 재판소

FIA 정관 제26.1조 및 FIA 사법 규칙 제5조에 따라, 스튜어드의 권한에 따르되, 국제 재판소는 도핑방지 규정 및 재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징계 사항에 대해 1심 관할권을 갖는다.

A7.2.3비용 상한 심판 패널

FIA 정관 제31조에 따라, 비용 상한 심판 패널은 재무 규정에 관한 모든 징계 사항에 대해 1심 관할권을 갖는다.

A7.5ICA(국제 항소 법원)에 대한 항소

항소 접수 수수료: F1 팀, PU 제조사 또는 드라이버의 경우 €5,000의 비환불 행정 수수료 및 €20,000의 보증금. 기타 개인의 경우 €1,000의 수수료 및 €6,000의 보증금.

A7.9소멸시효

위반 또는 법규위반 기소의 법정 소멸시효는 5년이다.

A7.10입증 책임 및 증명 기준

FIA는 FIA F1 규정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증명 기준은 FIA가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판 패널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comfortable satisfaction) 정도로 위반을 입증했는지 여부이다. 이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의 균형보다 높으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보다는 낮다.

A7.12제재
A7.12.3추가 제재

챔피언십의 맥락에서 다음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a. F1 팀 또는 PU 제조사에 대한 강화 모니터링 절차
  • b. 지정된 기간 동안 FIA 등록 및/또는 라이선스의 보류 및/또는 취소
  • c. 지정된 기간 동안 FIA 월드 챔피언십 경기의 제한 구역 접근권 박탈
  • d. 지정된 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FIA 경기 참가 정지
A7.12.7가중 또는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예시: 협력 거부, 악의/부정/고의적 은폐/사기 요소, 이전 위반 전력, 위반의 심각성. 감경 사유 예시: FIA에 대한 자발적 위반 공개, 규정 준수 이력, 불가항력, 완전하고 자유로운 FIA 협력.

A8기밀유지, 공개 보고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A8.1기밀유지

FIA, 스튜어드 및/또는 FIA 법원이 FIA F1 규정에 따라 수령한 모든 정보(개인 정보 포함)는 FIA F1 규정에 따른 규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다.

A8.2공개 보고

FIA는 기밀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a. 조사 개시 여부 및 그 결과
  • b. 위반 혐의 통지 여부
  • c. 스튜어드 또는 1심 법원에 대한 사건 회부
  • d. 스튜어드 또는 1심 법원의 최종 결정
  • e. 항소 접수 여부
  • f. 국제 항소 법원의 최종 결정
  • g. ABA 또는 합의 체결 여부 및 조건 요약
  • h. 재무 규정 준수 여부
A8.3데이터 프라이버시

FIA는 데이터 관리자로서 FIA F1 규정에 따른 규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 FIA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주체 권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www.fia.com/motorsport-privacy-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A9유효기간, 개정, 해석 및 기타
A9.1FIA F1 규정의 유효기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FIA F1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해당 FIA F1 규정의 제목에 언급된 전체 연도(N년도) 및 해당 연도 내에 개최되는 챔피언십에 적용된다.

A9.3개정
A9.3.1WMSC 승인

FIA F1 규정의 개정은 ISC 제18조에 따라 WMS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거버넌스 프로세스(자문위원회 및 F1 위원회 포함)에 따른 추가 승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9.3.2WMSC 단독 승인 가능 개정

FIA는 다음 개정사항은 WMSC 승인만으로 거버넌스 프로세스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a. 안전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개정
  • b. 경과된 특정 날짜에 대한 참조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무관해진 조항의 삭제
  • c. 연도별 날짜 참조의 업데이트
  • d. 관련 조항의 해석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타 또는 기타 사소한 오류의 수정
A9.4해석
A9.4.1공식 언어

FIA F1 규정 및 FIA F1 문서의 확정 버전은 영어 버전이며,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A9.4.2준거법

FIA F1 규정 및 FIA F1 문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텍스트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관할권의 기존 법률 또는 법규를 참조하여 해석되지 않는다. 전항에 따라, 프랑스 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된다.

A9.4.5기타 해석 규칙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a. FIA F1 규정에서 정의된 단어 및 구문(대문자로 시작)은 부록 A1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모든 섹션에 적용
  • b. 제목은 참조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며 FIA F1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 e. 대명사 'they/their'는 개인에 대해 사용되며 모든 성별을 포함
  • f. 단수형은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은 단수형을 포함 (기술적 특성·측정·부품 수량 또는 수치 한계를 명시하는 조항 제외)
  • k. 시간 표현은 중앙유럽 표준시(CET)를 기준으로 함

출처: FIA 2026 Formula 1 Regulations — Section A: General Provisions (Issu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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